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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5.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신청 절차 *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장애인카드)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등 분납신청은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납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합니다. 분납(납부연기)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분납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걸쳐.. 2023. 11. 28.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 판례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2023. 10. 14.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o 참고로,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자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2010년1월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이나 전용 상담전화 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 3210-0404로 .. 2023. 10. 14.
특정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물려받은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Category Creator 토지매입부터 부동산 상품 설계, 시공, 분양,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 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산 재산의 취급 (상속실무 TIP) 상속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법적 취급이 종종 문제 됩니다. 이것이 특정 자녀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아니면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되고 이에 대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수탁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이것이 증여재산이 될 경우에는 증여받은 특정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구체적 상속분 및 .. 2023. 10. 14.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1. 약식명령 절차 요약 실무상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는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확인 되었다고 바로 구형 금액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이 된 후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 금액과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 벌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더 중한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 10. 14.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숙박업소의 경우 재난배상과 관련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2023. 10. 14.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으로 진술서와 진술조서 차이점, 효력 | 증거능력, 증명의 정도는? (형사소송법)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전자를 참고인 진술서, 후자를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부릅니다. 1. 진술서와 진술조서의 의미 진술서란 참고인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진술조서란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2. 차이점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2023. 10. 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우리시 관리규약준칙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 정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규약에 상응한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 3, 4항). 이에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Read More ON 10월 12, 2023 BY 디벨로퍼 | (하도급 연동제)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 되나요? 단발성 거래에도 .. 2023. 10. 14.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2023-07-08 by PROJECTowner 1.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3. 10. 14.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 2023-07-08 by PROJECTowner 1. 문제점 ○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88,570,510원이고, 2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215,792,467원 입니다. ○ 1심 감정인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2심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나10276) 2.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으나 누수현상이 .. 2023. 10. 14.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예시) 2023-07-09 by PROJECTowner 증거신청서 사건 2022고합1033 사기 등 피고인 김고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음 1. 판결문등본 1부. 2. 증인의 성명 – 임영웅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자아파트 606호 끝. 2022. 12. 20.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94조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 이의(형사소송법 296조) ○ 기간에 대한 명시 규.. 2023. 10. 14.
약식명령 정리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blog-post_2.html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상에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모두 벌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 그 밖에 국가기관이 각종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식재판,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으로 선고하는 벌금만 벌금으로 부르며, 앞서 말한 범칙금이나 질서위반법에..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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