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23 (하자심사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blog-post_61.html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기관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자전거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2023. 1. 25. 아파트에 하자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202125641.html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다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위 법리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당시 분양계약서와 광고, 모형 조감도,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에서 이 사건 소나무의 크기를 일정 높이로 제한하였다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가 준공당시의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 2023. 1. 8. 사회통념상 공사의 완성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193 사회통념상 공사의 완성에 관한 판결 (외부판넬공사, 추가공사, 소방변경공사의 완성) - 소심한 사건2018가합400987 토지인도 projectowner.info 2022. 11. 9.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228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의 기준 구분 | 임대인의 수선의무 사례 | 누수, 곰팡이, 보일러 하자 누 민법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projectowner.info 2022. 10. 3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