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 정리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이나 규약에 상응한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 3, 4항). 이에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하도급 연동제)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 되나요?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단발성 거래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하도급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 | 원재료란? 범위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거래란?불법하도급 사례 및 유형 정리 | 형사처벌 수준 및 행정처분 설명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거래란?
하도급대금 연동제란?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거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형사) 사건처리절차 정리 | 합의와 공탁 방법
합의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어떤 피해자들은...
(형사) 사건처리절차 정리 | 입건과 내사종결
입건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인적사항 등을 기 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 인지, 고소·고 발의 접수 등으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입건하여 수사한 사건은 검찰청으로 보내어 지는데, 이를 사건을 '송치'한다고 말 하고, 내사종결된 사건 이외의 모든 입건된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인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형사) 사건처리절차 정리 | 고소와 수사개시
수사개시수사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수사기관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수사개시수사의 단서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고소·고발·신고와 같이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경우 이 외에도 풍문,...
검찰청 민원 방법? 민원서식 | 국민신문고 안내
검찰청 민원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 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법정민원 사건 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특정범죄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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