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8 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lh-20-202021622.html 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20% 감액 사례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청구 2020나21622)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2022. 10. 20. 토지 관련 법률 정리 토지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 관련 법률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 있는지, 그 내용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주요내용 행정규칙 (훈령·예규·지침·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등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고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 기관 지정(고시) 개발이익환.. 2022. 10. 17. 합유 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할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2019504564.html 합유 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관련한 분쟁 사례 ( 2019가단504564, 조합 탈퇴와 정산금 반환)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2022. 10. 9. 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2059956.html 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하였으나 전매계약은 유효인 사례 (주택법 전매제한, 2020나59956) 수 원 지 방 법 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대리인 www.categorycreator.info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2. 10. 9.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