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2059956.html

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하였으나 전매계약은 유효인 사례 (주택법 전매제한, 2020나5995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