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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20% 감액 사례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청구 2020나21622)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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