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법률 정리

토지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 관련 법률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 있는지, 그 내용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주요내용	행정규칙 (훈령·예규·지침·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등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고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 기관 지정(고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  개발비용의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고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의 준비  협의·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손실보상, 이의신청, 환매권 등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고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훈령)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훈령)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훈령)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 리지침(예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훈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사의 사업범위 토지의 매입 및 관리  토지의 공급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 운영 및 관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고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고시)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방법  부동산투자회사 지도‧감독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토지‧주택‧비주거용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훈령)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훈령)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훈령)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훈령)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훈령)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훈령)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훈령)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훈령)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훈령)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 자 선정에 관한 기준(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고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제도  감정평가사시험, 자격 운영  감정평가업 운영 및 협회 지도‧감독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훈령)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공고) 감정평가 실무기준(고시)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의 업무범위 한국부동산원 지도‧감독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침(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훈령)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훈령)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 총사업비의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고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훈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운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부동산개발협회 지도‧감독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비축계획 수립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토지은행 설립 공공토지 비축절차,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훈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신고 및 수리, 분양절차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