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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소심한 사람이 이기는 법801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2023-07-08 by PROJECTowner 1.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재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3. 10. 14.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 2023-07-08 by PROJECTowner 1. 문제점 ○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88,570,510원이고, 2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215,792,467원 입니다. ○ 1심 감정인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2심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나10276) 2.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으나 누수현상이 .. 2023. 10. 14.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예시) 2023-07-09 by PROJECTowner 증거신청서 사건 2022고합1033 사기 등 피고인 김고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음 1. 판결문등본 1부. 2. 증인의 성명 – 임영웅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자아파트 606호 끝. 2022. 12. 20.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94조 신청인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 이의(형사소송법 296조) ○ 기간에 대한 명시 규.. 2023. 10. 14.
약식명령 정리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blog-post_2.html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상에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모두 벌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 그 밖에 국가기관이 각종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재산상의 하명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식재판,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으로 선고하는 벌금만 벌금으로 부르며, 앞서 말한 범칙금이나 질서위반법에..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