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18 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blog-post_757.html 행정기본법 체계 정리 (처분-인허가-공법상 계약-과징금-행정상 강제)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2022. 10. 15.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2124966.html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 www.categorycreator.info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2. 10. 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