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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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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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