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27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163.html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고합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양 www.categorycreator.info 2022. 9. 29.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blog-post_73.html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국가배상청구,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1) 검사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아무런 죄가 없는데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체포 또는 구속,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억 www.categorycreator.info 2022. 9. 29. 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236 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신체감정비, 녹취비, 번역료, 사감정, 법원보관금 등) - 소심한 사람도 협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projectowner.info 2022. 9. 27.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점 1. 형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반드시‘법률’에 규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입니다. ○ 형법은 형벌권을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 그러나 형법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없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죄를 정말로 범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 그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수사의 절차, 기소, 기소 후 공판등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2022. 9. 25.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