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점

1. 형법

○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반드시‘법률’에 규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형법입니다.

○ 형법은 형벌권을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형법에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없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죄를 정말로 범하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 그러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수사의 절차, 기소, 기소 후 공판등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