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16 토지 관련 법률 정리 토지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을 하려는 사람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 관련 법률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이 있는지, 그 내용으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야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주요내용 행정규칙 (훈령·예규·지침·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등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고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 기관 지정(고시) 개발이익환.. 2022. 10. 17. 건설감정의 종류 (하자, 공사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blog-post_68.html 건설감정의 종류 (하자, 공사비, 피해, 용역비, 유익비, 화재, 측량) 1. 건설감정의 종류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건설감정의 종류는 7가지입니다. 2. 구체적 감정내용 감정 종류 구체적 감정내용 1. 하자 감정 ○ 완 www.categorycreator.info 2022. 9. 30. 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236 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신체감정비, 녹취비, 번역료, 사감정, 법원보관금 등) - 소심한 사람도 협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projectowner.info 2022. 9. 27. 감정보고서 작성시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249 감정보고서 작성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 (소제기 vs 감정조사) - 소심한 사람도 협상에서 ○ 통상 법원 감정에 있어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projectowner.info 2022. 9.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