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관련 법률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blog-post_678.html

건축공사 관련 법률 위반 사례 | 인허가, 안전조치, 시험성적서 사례 등

 

 

 

내화성능 없는 샌드위치 판넬 시공 사례 사진

내화성않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사례

 

 

흙막이 없이 굴착 사진 / 안전기울기 미준수 사례 이미지

 

 

2)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3개 현장)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음.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한 사례 이미지 사진

 

및 허위계측 등으로 붕괴 사전징후를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

 

 

지하 터파기 과다 굴착 사례

 

 

 

 

 

 

3. 화재, 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시험기관의 업무부실 사례 

 

 

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 사례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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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외벽이나 1층 필로티 천장에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 시공, 공장 등에 난연성능이 없는 샌드위치패널 시공, 배관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 미시공하는 현장 사례

 

 

내화충전재 미시공 모습 이미지

 

3) 최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