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21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blog-post_73.html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국가배상청구,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무죄 나오면 검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1) 검사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아무런 죄가 없는데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체포 또는 구속,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억 www.categorycreator.info 2022. 9. 29. 입건 뜻, 피의자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247 입건 뜻, 피의자와 피고인 차이점 ('입건한다' 용어) - 소심한 사람도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라고 합니다. projectowner.info 2022. 9. 25. 집행유예 여부 결정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302 집행유예 여부 결정 기준(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가능성) - 소심한 사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2개 존재(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권고 projectowner.info 2022. 9. 18. 증거신청서 양식 (형사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332 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사건 2022고합1033 사기 등 projectowner.info 2022. 9. 4.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