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2 군용트럭에 나사못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22175.html 군용트럭에 나사못을 던져서 군용물손괴로 처벌된 사례 (2022노175)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75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www.categorycreator.info 2022. 9. 28.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352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 ○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본안판결 주문을 확인한 결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 projectowner.info 2022.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