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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전략) 소송에서,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

by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9. 2.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352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

○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본안판결 주문을 확인한 결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

projectowner.info

 

 

 

 

 

 

 

 

 

서울고등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中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심영진 판사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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