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30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x-x.html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 소멸시효 X,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 청구 X ) 1. 하자담보추급권의 법적성격 ○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제척기간 준수 www.categorycreator.info 2022. 9. 29. 아파트 외벽의 층이음균열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280 아파트 외벽의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의 하자 여부 - 소심한 사람도 협상에서 이길 수 ○ 층이음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균열에 빗물의 침투 등 철근이 부식됩니다. 이로 인하여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됩니다. projectowner.info 2022. 9. 21.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360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근거법률, 법적성격 (제척기간, 특별규정) - 소심한 사람도 ○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rojectowner.info 2022. 9. 3.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368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과 하자소송의 관계 ( 하자 감정 주의할 점, 감정인 문제점 )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projectowner.info 2022. 8. 28.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