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2124966.html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 www.categorycreator.info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2. 10. 8.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163.html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고합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양 www.categorycreator.info 2022.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