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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7)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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