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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5)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각 청구의 당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각 주제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한 쟁점들(사실의 적시 여부, 허위성, 고의· 과실과 위법성 등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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