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천장1 건축공사 관련 법률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blog-post_678.html 건축공사 관련 법률 위반 사례 | 인허가, 안전조치, 시험성적서 사례 등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내화성않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사례 2)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3개 현장)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음. 및 허위계측 등으로 붕괴 사전징후를 ..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