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한도1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blog-post_81.html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1.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 (1) 일조권에 대한 법적 수인한도는 판례(서울고법 94나11806)에 따라 다음의 연속일조시간(2시간)과 총일조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동지일 www.categorycreator.info 2022.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