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민1 ‘전두환 회고록’의 5·18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298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8)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 개별 표현들이 적시 또는 암시하는 사실의 확정과 그 허위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법리들은 아래와 같다. projectowner.info 202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