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1 집행유예 여부 결정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302 집행유예 여부 결정 기준(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가능성) - 소심한 사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2개 존재(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권고 projectowner.info 202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