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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
1. 계약갱신요구권 근거 법률 정리 -
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나. 발주자는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위 내용을 준용합니다. 하도급법 또한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 위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전자문서, 그 밖에 통지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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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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