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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20가단5317078 약정금원고 법무법인 신세계로피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지정변론종결 2021. 8. 20.판결선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원고, 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4인)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
파산관재인 직무지침선임 직후에 행하여야 할 사항가. 사건파악(1) 파산관재인(이하 "관재인"이라 함)은 선임이 내정된 후 즉시 당해사건의… -
사 건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P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항소인 구미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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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253 -
내역서의 작성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3. 산출내역서 란산출내역서는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참가자가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4. 산출내역서의 제출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 제출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합니다.5. 추정가격, 추정금액 이란가.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나.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말합니다.6.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방법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을 합니다. 나.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로 인한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설계변경, 물가변동과 기타계약내용변경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산정시나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에도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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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정지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P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항소인 구미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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