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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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인사청문회 내용 (1) | 농지법 위반, 농지사용대차계약 - 소심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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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범 : 수용 (헝가리-영국 BIT)

판정취지 : 청구 인용

(수용) 법률 개정을 통한 우선임차청구권의 배제가 피청구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만,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부여된 청구인의 우선임차청구권을 사후적으로 박탈한 조치는 수용에 해당함.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위법한 수용에 해당.

시사점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이 인정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부여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판정취지 : 청구 인용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위법한 수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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