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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가' 합의의 효력은? "합의 무효" |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 |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사 건 2018다2617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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