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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검사평가) 우수검사 명단 및 소속 발표 | 우수검사 VS 하위검사 사례 소개 | 법무부 및 대검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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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3년 1월 12일(목)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사 수는 1,251명이었으며, 2022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2.88점으로 2021년 검사평가 점수인 82.52점에서 0.36점 높아졌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하위검사는 평가점수의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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