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202125641.html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다

 

 

 

 

 

 

 

위 법리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당시 분양계약서와 광고, 모형 조감도,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에서 이 사건 소나무의 크기를 일정 높이로 제한하였다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가 준공당시의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기대하였던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권이 법적인 보호가치가 있었고,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