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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사례 |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 소심한 사람도 협상에서 이길 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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