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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한 사례 (소방시설공사법, 2020구합1858)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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