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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 - 소심한 사
사건 2021고정2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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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 - 소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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