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아동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9.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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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5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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