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

┖ [4] 부동산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2022. 10. 9. 01:14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아파트 전매제한을 위반하였으나 전매계약은 유효인 사례 (주택법 전매제한, 2020나59956)

수 원 지 방 법 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9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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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